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에서 자진하여 귀국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 행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으로 입출금된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