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21.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로즈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인의 항암치료로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및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