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