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플라스틱 파일을 휘두르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리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하다 (F 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 심에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나중에 피해자가 다친 모습을 보고 원심 진술과 같이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F의 원심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취지는 대체로 ‘ 피해 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그 주위를 오가며 플라스틱 파일을 여러 번 휘둘렀고, 그 파일에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부위를 맞아 다쳤다’ 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파일을 휘두른 적이 없고, 재건축 업체 사람들과 대화과정에서 화가 나 사무실 탁자에 파일을 내리친 적은 있다.

피해자가 나중에 파일에 팔을 스쳤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탁자에 파일을 내리칠 때 파편이 튀거나 재건축 업체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줄 때 파일이 피해자의 팔에 스쳐 다친 것일 수는 있다’ 는 취지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 피해자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흔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파일이 피해자의 팔에 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