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의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