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사문서 위조, 오피스텔 이중분양, 차용금 용도 기망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1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U에게 변제한 1억 원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