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 원고는, 『피고는 2016. 2.경 원고의 소개로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건강보조식품인 ‘D’ 1만 상자를 상자당 3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위 D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요청으로 위 D 제조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과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약정금 합계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 대여사실 및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과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C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 없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약정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익금 중 절반인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9.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500만 원은 C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