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1107 | 토초 | 1994-05-23
[사건번호]
1994광1107 (1994.5.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