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은 J이 수행 중인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만 J에게 I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J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본당 진입을 막았을 뿐이다.

따라서 예배 수행 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예배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2) 피고인 A, C, D은 I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수행하려고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과 분쟁 중이 던 J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예고 없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 예배를 수행하려고 하자 본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본당에 이르는 계단을 점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J의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의 예배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조치를 한 것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3) 목사 직을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자격을 상실한 J의 예배수행을 예배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고 한다). 4) 피고인 A, C, D의 예배 방해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예배 방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4 주장’ 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예배 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