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 체불 액이 3,550만 원, 체불 근로 자가 17명에 이르고, 아직 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