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3.경 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2. 5. 1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가 허가받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지입차주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등록번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2004. 1. 20.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