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