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2:31경 구미시 도량동 비젼 골프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