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0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2110-10 가평역 입구 사거리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가평역 방면으로 약 31.68km /h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면서 폭이 더 넓은 차로로부터 진입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금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