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2월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라이베리아 법률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개종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인 원고의 가족들은 위 개종을 이유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세 차례나 구금되어 구금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고, 별도로 화장실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원고 가족으로부터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