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 등을 하는 상인인데, 2010. 4.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이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하남시 C 외 7필지상의 E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부터 2010. 10. 15.까지 위 공사현장에 타일, 양변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9,5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2011. 4. 7.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잔여 물품대금 액수를 확정한 2011. 3.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0. 11. 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이 남은 물품대금을 9,500만 원으로 확정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시행사인 한이오종건 주식회사(이하 ‘한이오종건’이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위 E 연립주택 2동 203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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