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3. 11. 5.경 및 2014. 10. 20.경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3. 11. 5.경 및 2014. 10. 20.경 각 업무상 횡령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