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6. 22:5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왕시 고천동 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사가 2019. 5. 30. 제출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4.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