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1)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하여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소결론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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