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3090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7. 9. 18.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7. 9. 18. 영업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