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1. 15: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서 평소 사귀고 있던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 지하1층 D 입구까지 굴러 떨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56일을 요하는 제1, 2 요추 압박성 골절 급성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