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① 공소사실 기재 3회의 범행이 3일에 걸쳐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3회 벌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② 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행동이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그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