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D를 폭행한 것이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는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