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 등 참조),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묵시적인 추인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으로 ① 소외 1이 피고가 사용하는 약속어음 용지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가 소외 이은모를 통하여 위 어음용지에 붙어있던 부전지를 건네받으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소외 1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이후 피고가 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위 약속어음 용지를 포함하여 종전에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발행사실확인서와 위 부전지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문태영(피고로부터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받은 신한은행 주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한은행 퇴계로 지점에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찍힌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 추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위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