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인한 원고승소의 1심판결이 1988.2.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후 1989.10.17.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5.6.10.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89.5.23. 처음으로 귀국하여 잠시 국내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의 누나인 소외인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같은 해 6.초순경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또한 주위 친지들의 말을 듣는 등으로 위 부동산의 매도 경위 및 그 이전절차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6.14. 그대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늦어도 출국일인 위 1989.6.14.에는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때가 바로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할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일이 이때로 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을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송행위의 추완은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만으로 만연히 피고의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