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 등과 같이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 2005. 4. 14. 선고 2004재다8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 )’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제출한 각종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재다181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