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윈저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7병, 한치 안주 1접시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