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통장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185만 원을 수수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09: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해 봐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13:5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