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6858 임금피크제보전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83,350원, 선정자 B에게 4,212,210원, 선정자 C에게 1,472,2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2. 3. 1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지대 부족분 228,000원을 그 명령을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3. 2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인지대 부족분을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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