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23. 요양치료를 받던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했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1) 망인은 2017년 1월경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7. 10. 1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했다.

(2) 망인은 2017. 10. 23. 오전 7시경 이 사건 병원 측이 내온 아침 식사를 하다가 07:35경부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간호조무사는 망인 목에서 가래를 빨아내고 당직 의사를 불렀으나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119로 연락해 I병원으로 옮겼다.

망인은 08:04경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찾거나 스스로 숨을 쉬지는 못했다.

망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던 중 심장이 멈추었고 19:45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암 환자인 망인은 음식을 쉽게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병원 측은 그런 망인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아침 식사로 삼킨 음식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병원 측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제대로 씹기 어려워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는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