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들에 대하여 1953. 6. 28. 마친...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3. 6. 28. 마친 소유권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65. 1.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데(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등 참조), 갑 제22 내지 25호증에 의하면, 1953. 6. 28.자 소유권회복등기 명의자는 D인 사실, 1965. 1. 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2. 접수 제40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28. 접수 제2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데,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2. 접수 제40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피고 C인 사실, 1970. 1. 28. 접수 제2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 B은 위 1990. 8. 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피고 C는 위 1970.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1990. 8. 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위 1970.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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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