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4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1:52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