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야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