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2. 인천지방경찰청장

3. 전북지방경찰청장

4. 충북지방경찰청장

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2015, 5, 28. 구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위 조항을 근거로 한 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