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총 1,07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