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합계 2,705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비슷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