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C 정당 전문위원 10여 명 및 직원 수명과 함께 ‘ 전문위원 및 직원 회의 ’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E의 무단 결근을 사후 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 그런 것 때문에 D 수석이 ‘ 사이코’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