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