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 31. 22: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이화6길7 둣내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이화마을사거리에서 단계택지 사거리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이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가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하며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F(4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