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1169 (2002. 7. 12.)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