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원고가 별지 목록 지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8,300만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300만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매매대금 중 9,000만원은 대물변제를 하는 대가로 피고의 지급채무를 면제(할인)하여 주며, 나머지 1억 2,7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2015. 8. 17.경 서면으로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 인수를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근저당채무인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원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채무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의사가 표시된 2015. 11. 2.자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