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604호 내지 607호, 701호 내지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과 피고 명의로 2001. 10. 19. 동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 1,081,249,550원(= 계약금 2억원 잔금 881,249,550원, 잔금은 준공시 지급하기로 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이 지급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0. F과 피고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C, 자녀들인 원고 A, B이 있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망인은 인천 H동 소재 I학원(이하 ‘I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안산에 I학원 분원을 추가로 개원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4천만원 내지 2억원을 투자받아 망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03.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603호 내지 607호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1,081,249,55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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