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부분, 의료법 위반 부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및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및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