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8. 20: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한 이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위 D에게 택시기사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이 택시기사를 음주측정한 후 음성반응임을 확인시켜 주자 “직접 확인을 해보자, 택시기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가,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빼앗으려고 한 뒤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민원신고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