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2013. 2. 15.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와 하차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15. 04:4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의 집 앞 부근 길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술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권유하면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경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 중간 계산서, 엑스레이 사진 자료,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