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