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전혀 없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은 모발의 건조, 염색, 퍼머넌트, 웨이브의 촉진 등과 같은 모발처리촉진과정에서 처리될 모발을 가열 및 건조시키기 위하여 인체모발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조사)하는 적외선 형식의 모발처리촉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적외선이 조사되는 히이터와 인체모발과 사이의 거리를 균등하게 하여 사람머리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적외선이 조사되도록 하고, 히이터와 반사기를 회전부재 주위에서 회전시킴으로써 적외선 조사면적을 확대시켜 모발처리촉진장치를 소형화하는 데에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중에는 "본 발명은 ....... 히이타와....... 반사기와, 이 반사기가 배치되며 회전운동을 하도록 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및 회전부재를 작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시키는 것이다."(제2면 18~21행), "히이터와 반사기를 회전부재의 중심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회전시킴으로써 작동되어 이에 따라 적외선 조사면적을 확대시킨다. 게다가 히이터를 원형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히이터와 사람머리 사이의 거리는 균일하게 되므로 적외선이 사람머리의 전체부분에 걸쳐서 균일하게 조사될 수 있는 위치에 정치될 수 있게 된다."(제2면 제25~28행), "반사기(15)가 중공축(6)의 중심축선 주위에서 편심회전되기 때문에 이 회전은 (도면 제1도에서) 실선으로 도시된 위치로부터 시작된 다음 가상선으로 예시된 위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은 동일 위치로 복귀한다. 이 작동 중에 히이터(14)는 도전되어 적외선을 모발에 조사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모발의 B와 C 사이의 범위는 히이터가 제1도의 실선으로 예시된 위치에 위치될 때 가열되는 반면에 가상선으로 예시된 위치에 위치될 때에 D와 E 사이의 범위가 가열된다."(제3면 제38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1도 및 제2도에도 링 형상을 한 반사기의 한쪽 끝부분이 회전부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또한 '피벗(pivot)'이란 일반적으로 명사로서는 "축단이 원뿔형이고 그 끝에 약간의 원형을 붙인 것" 또는 "선회축(선회축)", 동사(동사)로서는 "피벗에 놓인 것처럼 회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정정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①상부에 상기 반사기가 배치되어 상기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을 위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된 회전부재 및 ② 상기 회전부재를 작동시키는 구동부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처리촉진장치 구성(이하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이라 한다)이 ㉮ 상부에 상기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및 ㉯ 상기 회전부재를 작동시키는 구동부재를 구비하며, ㉰ 상기 반사기가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시 피시술자의 머리의 정상부, 양측부 및 후부를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편심회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발처리촉진장치 구성(이하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이라 한다)으로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작동과정과 피벗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감안하면,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에서의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이란 반사기의 한쪽 끝부분이 회전부재(회전브래킷)에 연결되어 그 한쪽 끝부분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공간상에서 중공축(6)의 중심축선 주위를 기울어진 상태로 편심회전운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반사기의 '회전운동'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정정이 정정 전·후로 실질적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정정 전·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중 구성 ② 및 구성 ㉯는 다같이 회전부재가 그 구동장치에 의해 회전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정정 전의 구성 ① "반사기의 피벗지지 운동을 위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된 회전부재"와 정정 후의 구성 ㉮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를 대비하면, 전자는 단순히 반사기가 회전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어느 부분이 지지되는지가 불분명한 데 반하여, 후자는 반사기의 일단이 지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정정 후의 ㉯ "반사기가 회전부재의 회전시 피시술자의 머리의 정상부, 양측부 및 후부를 따라 이동하도록 상기 회전부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편심회전한다."는 구성과 대비하면, 전자는 반사기가 피벗지지 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반사기의 운동경로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어, 위 정정은 반사기의 운동 방식 및 반사기가 지지되는 특정 부위를 한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동관계와 피벗의 일반적인 의미를 감안하면 위 정정 후의 ㉮ 상부에 상기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구성은 정정 전의 ① 구성에서의 피벗지지 운동과 마찬가지로 반사기의 한쪽 끝부분이 회전부재에 연결되어 그 한쪽 끝부분을 회전중심으로 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편심회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정 후의 구성 ㉰를 살펴보면,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종래의 모발처리장치보다 소형화되면서도 더 넓은 범위에 적외선을 조사 할 수 있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사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편심회전운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시술자의 머리의 정상부, 양측부 및 후부를 따라 이동한다는 점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결과는 위 정정 후의 ㉮ 상부에 상기 반사기의 일단이 피벗 가능하게 지지되어 있는 회전부재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므로 결국 정정 후의 구성 ㉰는 정정 전의 ① 구성 또는 위 정정 후의 ㉮ 구성으로 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구성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양자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반사기의 회전범위(회전영역)가 정정 전보다 확대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전혀 없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논리법칙 내지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