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15.경 고향마을에서 차로 30분경 떨어진 아보타바드시에서 쇼핑을 한 후 인근 AL-Farooq 이슬람사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사람 4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2명이 체포되었다.

원고는 2015. 1. 16.경 위 이슬람사원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어제 도주한 사람을 포함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4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고향마을로 도망갔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