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8 2016가단237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0,700원 및 그 중 20,459,2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2016. 12. 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0,700원 및 그 중 20,459,2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6.부터 2016. 12. 6.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