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K이 추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인 점(피고인 B의 경우 1/2을 감경한 최하한의 형이다)에 비추어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범인 C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